그냥 중고거래일까,
신고가 필요한 사업일까

게임아이템 판매 전용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용 코드가 없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용 코드가 생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이 거래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업종코드는 경비율·과세유형·신고 안내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다른 코드로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채워야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뚜렷하면 그것만으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매 규모 — 연간 판매금액이 크면 횟수가 적어도 사업으로 봅니다. 연 4,800만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 계속·반복성 — 매달 또는 일정한 주기로 판매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 영리 목적 — 팔기 위해 아이템을 확보하거나 대리 육성·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지속 기간 — 몇 해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계속성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몇 번 안 팔았으니 괜찮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해에 수천만원을 팔았다면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고 어쩌다 한 번 처분한 것이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세금이 걸리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판매했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

2026년 기준 · 연간 공급대가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2024.7.1. 상향). 다만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지역·업종)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를 놓친 상태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제48조)

이미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이고, 감면 구간과 비율이 다릅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감면 폭이 더 큽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에 75%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아직 개정안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소명 요구를 받은 뒤에 신고하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을 꼭 보세요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의 소득(사업·이자·배당 등)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은 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를 제대로 갖춰 두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보다 이쪽이 더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보험료가 급여에서 함께 공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확인해 주세요

• 이 도구는 신호를 정리해 주는 점검표이며,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성 판단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영리성, 규모와 방식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금액 기준과 가산세 감면율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는 플랫폼 거래내역과 매입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 세무대리인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사업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가산세와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소득월액보험료). 업종코드 724003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